놓치지 마세요!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
임차인도, 임대인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
안녕하세요 :)
요즘 전·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
이제는 전·월세 계약 후 신고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되었어요.
2024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!
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것이고, 어떻게 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,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,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
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.
❗ 단,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!
❗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💡 왜 신고해야 할까요?
이 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,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.
- 확정일자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- 전·월세 정보가 공개돼서 정보 비대칭 해소
- 실제 거래 가격 확인이 쉬워져서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
-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계약 가능
특히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히면, 혹시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들어가도
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.
전입신고와 함께 꼭 챙기셔야 해요!
📌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?
그동안은 “몰라서 신고 안 했어요”가 통했지만,
2024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.
🏠과태료 부과 기준🏠
- 일반 미신고: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
- 고의적인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다만, 최근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.
그래도 꼭!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고 하셔야 해요.
📝 임대차 신고 방법은?
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서 편한 방법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.
- 온라인 신고 (비대면으로 간편하게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
- 전자계약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돼요. 정말 편리하죠!
▼ 클릭▼
▶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 보기⊙
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자계약서로 계약한 경우,
임대차 신고 + 확정일자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됩니다.
- 오프라인 신고 (직접 방문해서 신청)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원본 지참
-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
직접 방문하는 게 불편하긴 해도,
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,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에요.
📅 꼭 기억해야 할 날짜!
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!
🧾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!
🚫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따라와요!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!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Q. 월세는 얼마부터 해당되나요?
A. 월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에요.
단, 보증금 + 월세 환산액 합산 방식은 적용하지 않아요.
Q. 부모 자녀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실제로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에요.
단순한 명의이전이나 무상 사용이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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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🤗 마무리하며
요즘처럼 집 구하기 쉽지 않은 시기에,
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해요.
부모님이나 주변 지인 중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,
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.
우리 가족의 안전한 전·월세 생활,
'임대차 계약 신고제'로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.
필수 신고, 따뜻한 권리 지키는 습관!
앞으로도 소중한 정보를 따뜻하게 전달드릴게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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